포럼_상생2605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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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발표주제

: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책과 전망

 

■ 발표자 : 강금실

-  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

- ‘지구와사람’ 공동대표 (2015년 11월 창립)

 

 

■ 내용요약

1.대한민국 최초 '기후정부' 출범과 감축 목표

 

 -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(2025년) > 대한민국 최초 ‘기후정부’ 출범

- 이란전쟁의 영향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

- 재생에너지 전환 : 현10% 수준에서 단계적 확대 추진

- NDC 목표는 높게 잡은 편이라 보이지만 K-Culture 처럼 될 수 있도록~

- 2018년 대비 53%~61% 감축목표 설정 : 국제사회에서 기후모범국가로서의 기대

- 전력 :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- 산업 : 연료, 원료 탈탄소화 및 혁신 지원

 

 

2.한국형 녹색전환(K-GX) 체계구축

- 전국가적 녹색대전환 추진체계(2026년 1월 출범)

- 전부처와 산업 관련 민간협의체가 참여하는 K-GX 추진단 구성

- 전력, 산업, 수성, 건물 등 전 부문 녹색대전환 추진

- 단장: 재경부 / 간사: 기후에너지환경부 - 환경&산업, 정부&민간 통합 추진

- 내용의 합일성과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력 제시

 

 

Q> 현실에서 잘 되고 있는가?

K-GX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.

전환은 시작되었는데 속도나 방향은?

한국에서 에너지 벨류체인 전체를 가지고 있는 SK,

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학보하고 있는 한화, 삼성 등

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짐.

단지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해결할 문제로 보임.

A 요약>  위의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

재경부가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

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

효과적일 것으로 예상

 

 

3. 세계 최초 상설 기구 ‘기후시민회의‘ 신설

 

1) 배경 및 법적 근거

- 기후위기 논의의 장 필요성 지속적 제기(국회, 시민단체)

-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(2026.04.07 공포, 2026.10.08 시행)

- 제19조의2 신설: 국가기후위 내 상설기구로 기후시민회의 설치

- 시후시민회의는 지역, 성, 연령 고려하여 선정

- 기후위 보고, 정책 반영,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

- 2026년 운영 예산: 25억 확보

2) 기본방향

- 목적: 국민의 삶과 직결된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, 한국형 기후 공론장 구축

- 전세계 최초 국가 단위 기후 시민논의 상설 기구

- 의제: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

3) 운영 원칙

<대표성>

- 지역, 성별,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

- 지방 거주자 편의를 위해 일부 주제는 권역별 토론

- 미래세대(10~30대) 인구에 110% 가중치 부여

<독립성>

- 기후시민회의 참여단이 주도

- 1년 단위 롤링 방식으로 연속성 확보

- 외부자문단은 자문 역할만 수행

<투명성>

- 논의과정 실시간 생중계 및 홈페이지 공개

- 기후위에서 전과정 객과전 검증, 평가

- 합의기준 75%이상 (참고 스페인 ⅔, 브뤼셀 80%)

 

 

 

Q> 1년 단위로 참여하고 빠지고 반복되면

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될 우려.

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형태에 대한 의견

A 요약>  매우 중요한 지적임.

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맡아 끌고 가고 있어서

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

 

4. 4대 주요기후 및 에너지 정책

 

1) 탈석탄 선언

- 유엔기후변화협약 결의: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, 국제사회 합의

- 한국의 탈석탄 선언 - 2025년 11월 국제 탈석탄동맹 공식 가입

-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

2) 재생에너지 확대

-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0% 이상

- 전기화 및 청정화 전략 (투톱의 큰 전략)

- 모든 영역

3)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의 결합

-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 - 지역 내 전력 생산,저장,소비 최적화

- 전력시장 전면 개편

- 햇빛, 바람 소득마을 모델 전국 확산 ->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

-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으로 선순환 구조 형성

4) 기후테크와 규제합리화(=산업문명의 탈탄소 전환의 두 축)

- 에너지전환과 기후테크

-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 패턴과 기반을 함께 바꿔나가는 보다 더 민주적인 공동체 실현의 전략

- 선진적 기후테크와 산업성장을 지원

- 기존 산업구조와 규제의 장벽

 

Q> 기후 위기와 AI는 충돌되는 지점이 많이 존재

(예시: AI 관련 시스템을 바다에 설치되게 되면

발열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)

전쟁으로 인해 정책, 예산 배정 등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듯.

데이터센터진흥특별법 > 법사위 통과, 하루하루가 급함,

환경 관련 반대 의견을 거의 무시하는 중으로 보임

A요약> 9월에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 특강 예정,

원하는 분들께서는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.

 

 

5.마무리 :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

 

- 최초 ‘기후정부’ 출범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

- 2035 NDC 53~61% 감축 목표 > 국제 기후모범국 도약

- K-GX 추진단 및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민관협치 추진

- 2040 탈석탄 / 2030 재생에너지 20% 로드맵

- 에너지 전환 + 기후 테크 양 축으로 산업 탈탄소화

 

 

 

 

(*^^)

강금실 대사님의 발표 내용과

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 

너무도 잘 정리해 주신

미닝에코의 문정민님께 감사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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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함께 하신분들>

강영덕, 박정열, 윤익준, 송인하, 김성균

정일석, 최재천, 김익수, 박천석, 전나훈

김정후, 강금실, 김원진, 황성익, 황헌

이충하, 장한우리, 최은원, 손영혜, 고우주

문승희, 문정민, 권세은, 김윤지  총 27명

 

멋지게 준비해 주시고

세심하게 살펴 주시고

끝까지 함께 해주신  '지구와 사람'의

장보라 사무처장님

임진아 학술팀장님

고은령 행정매니저님  감사합니다~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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